연천군, 불필요한 규제 즉시 폐지 또는 정비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연천군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혀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한 규제개혁T/F팀을 기획감사실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 후 부군수 직속의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했다.

규제개혁T/F팀은 앞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역점추진과제로는 기업규제 및 생활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상위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나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비롯해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와 생활밀착형 규제 등 60건을 발굴하여 지난 1일 상황실에서 실과단원소별 보고회를 가졌다.

연천군은 보고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