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은 "금리정책 파급 저해요인 완화할 것"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한은은 우선 금리 정책의 원활한 파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차별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요인에 의해 수익률곡선이 급격히 가팔라지는 현상(steepeing)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국제금융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다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과민반응을 할 경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시장 및 국민과의 소통도 적극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통화정책 시그널(신호)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매조건부채권(RP),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공개시장조작제도도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다.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옛 총액한도대출)의 활용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지원효과의 극대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금리 정책의 파급경로를 보면 시장금리에서 실물경제로 가는 부분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투자 부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작동이 덜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책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의 대출취급유인을 강화하고 수요 충당을 위해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원효과 점검도 강화하고 사후관리와 공동검사 등으로 자금 지원의 적적성 확보에도 주력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물가안정목표(2.5~3.5%)를 밑도는 현상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그동안 저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공급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물가안정효과가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져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해 2차 효과를 유발하면서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 등도 점검하겠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장 기대의 쏠림현상 발생 시 시장 안정화 조치 실시 등으로 대외 환경 변화의 유사시에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