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드레스덴 선언, 비핵 개방 3000서 못 벗어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관계개선, 특히 남북경색의 장애물인 5·24 조치의 폐지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다”면서 “남북의 특수상황과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이벤트로는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도, ‘통일대박’도 모두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선언보다 중요한 게 구체적 실천과 대화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와 평화에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4월 국회의 중점 과제로 민생과 약속, 새정치의 실천 등 3가지를 꼽은 뒤 “복지후퇴에 좌절한 선한 국민을 살리고 개인정보 피해구제, 전월세 안정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여권에 촉구한 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비겁한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