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세 납부 총액 10% 이상 환원 제도화 요청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국의 3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석유화학단지에서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산시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흥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3개 석유화학단지는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수조 원의 국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스누출사고를 비롯한 대형재난사고, 환경적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매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도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석유화학단지 국고보조사업 신설 후 보조율 상향 조정, 석유화학단지 지원 기금 신설 후 지원, 주행세 배분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에 따르면 2012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낸 국세는 3조 7천억원인 반면에 지방세는 1% 수준인 404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완섭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에도 이들 3개 지자체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각 정당 등에 두 차례 건의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 20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전국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