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상반기 중 규제 개혁 건의사항 후속조치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제 개혁과 관련해 세부 과제를 정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구분해 각 분야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후속조치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52개 과제 가운데 푸드트럭 등 41개 과제는 바로 제도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41개 과제에서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하는 방향으로 작업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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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지난달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했다.

현 부총리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 기관도 사업계획조정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자산 매각이 성사되는 등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른 서비스산업 TF에서 준비 중인 부문별 발전방안을 추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개최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법령 개정이 끝난 사항은 3개년 계획 입법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며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 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