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기관 7곳 이달 중 개선 완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정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중 7개 기관이 이달 말까지 개선점을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투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이 이달 중 개선사항을 완료할 예정이다.

7개 기관은 그동안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감축 계획을 짰다.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비치며 조기졸업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1인당 복리후생비 상위 5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는 이번 감축 계획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를 1305만8000원에서 859만3000원을 삭감해 66% 줄여 이 부문 가장 많은 절감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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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에서는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지금 가산 지급하던 부분을 폐지했다. 유치원과 국내 초·중학교 자녀 학자급 지원도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던 고교자녀 지원금도 서울시 국공립 수준인 180만원으로 축소됐다.

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8대 항목(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형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에서 7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101만6000원(19.2%)이나 삭감했다. 8대 항목 가운데 복무형태를 제외하고 모두 손질했다. 대부분 지적된 과다 복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영·인사는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 조항부분을 단체협약 협의조항으로 변경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 중 내부평가급 200%만 퇴직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 사용하던 경조사휴가도 조정할 방침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470만2000원으로 193만1000원(29%) 감축한다.

한국투자공사는 폐지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보완했다. 해외파견자 자녀의 경우 월 600파운드 한도에서 실비 지원하던 것을 월 600달러로 바꿨다. 자녀 별로 차등 지급된 경조사비는 8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이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항목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대부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조폐공사 역시 3개 항목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출된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 실태점검 결과 합리성이 인정됐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중간평가에서 계획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히 평가해 우수기관은 조기졸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