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 의미와 과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2004년 우리나라는 많은 농축산업계의 우려속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첫 협상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은 무역 규모·수출액·무역흑자 동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FTA 중심국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46개국과 9개의 FTA를 발효 중이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거대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FTA 경제적 효과, 수출·무역 부분 뚜렷
통계상으로 봤을때 지난 10년간 FTA 수출 및 무역규모는 확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FTA 발효 전인 2003년 15억7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두 나라 교역액이 작년에는 71억1900만 달러로 4.5배 늘었다.

수출은 5억1700만 달러에서 24억6100만 달러로 4.8배, 수입은 10억5800만달러에서 46억7600만 달러로 4.4배 각각 증가했다.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9%에 달해 해당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11.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도 발효 전인 2000∼2005년 두 나라 교역증가율은 연평균 5.2%였지만 발효 후 2006∼2011년에는 11.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역액이 2005년 127억2천500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326억4천600만 달러로 3배 늘었다.

아세안(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 유럽연합(2011년 7월), 미국(2012년 3월) 등과의 FTA도 수출·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ㆍ어업 분야 수입ㆍ수출 늘어…장기적으로 피해 늘듯
농ㆍ어업 분야는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10년이 지난 현재 농·어업 분야 수출·수입액은 모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수출액은 지난 2004년 2538억4500만 달러에서 2012년 5480만7600만 달러로 1.2배가량 늘었다. 수입액 또한 2004년 2244만6300만 달러에서 2012년 5195만8400만 달러로 1.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물량은 2004년 13만3000t이었으나 2012년에는 29만9000t으로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004년 18만6700t에서 2012년 40만2900t으로 증가했으며, 닭고기 수입량은 2만4000t에서 2004년 13만t으로 늘었다.

오렌지 수입물량 또한 2004년 15만4000t에서 2012년 17만4000t을 기록했고 포도 수입량은 2004년 8300t에서 2012년 4만6600t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포도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03년 2만4800ha에서 2012년 1만7200ha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커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매년 관세가 일정 비율 철폐함에 따른 농가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통상강국 한국의 과제는?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통상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 된 전략의 판을 짤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동맹구축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산적한 FTA 타결과 현재 3차까지 진행된 RCEP 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다자 FTA 참여가 미래 수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농축산업계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뚜렷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다.

통상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국민 소통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