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비판 일색 노동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지난 24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제4차 대표교섭단 회의는 그야말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한국노총 측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노조 전임자 문제 등 7대 의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소위는 오는 31일 제5차 교섭단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주제인 통상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소위가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를 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노동계를 앉히겠다던 고용노동부의 복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산적한 노동 현안이 풀리지 않게 되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 문제다. 3개년 계획의 골자인 공공기관 개혁이나 각종 규제의 혁파가 진전을 이루려면 노동계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비판 일색인 노동계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얼마 전 정의당의 트위터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생활이 어려운 택시기사의 변상액 4억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자 줄곧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정의당이 이례적으로 이를 칭찬한 것이다.

최근의 노동계를 보면 이처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없는 듯이 보여 아쉽다. 무조건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은 대치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노동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