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아ㆍ태 금융포럼]신제윤 "올해 창조경제 핵심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과 홍콩 문회보가 공동 개최하는 '제7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Asia Pacific Financial Forum)'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창조금융의 역활과 과제'의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해 창조금융 추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4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올해 창조금융 분야의 핵심과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창조금융, 금융 인프라·제도적 접근

우선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는 창조금융의 핵심기반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민간의 진취적 모험자본 활성화 △건강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환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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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프라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으로 창조금융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7월 문을 연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이다.

신 위원장은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며 "출범 6개월 만에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 18일 현재 48개 기업이 상장됐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에는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선도적 모험투자를 수행할 성장사다리 펀드를 출범했다.

신 위원장은 "성장사다리 펀드는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와 리스크 회피 경향을 타파하고, 창업·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려는 시도"라며 "현재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고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및 기술·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 도입, 개인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중소기업 채권 발행분담금 면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올해 창조금융 핵심정책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사모펀드 활성화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심화 등이다. 먼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상반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TDB는 기술정보를 집중하고 금융회사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공공재이자 수요자 맞춤형 기술정보를 만들어내고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역시 상반기 내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기술평가 활용역량도 함께 제고한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금융권이 공동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평가 실적을 정책자금 지원 등에 연계하는 식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이런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올 하반기부터 기술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자금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진입·설립·운용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규제를 합리화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들의 여유자금이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업의 생애주기별 금융지원이 심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장사다리 펀드를 본격 운용하겠다"며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애주기별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 측면에서 △도전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 △창의적 기업의 도약을 지원할 보증연계투자 환경 마련 △창의적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보증정책 재편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위한 금융환경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