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아ㆍ태 금융포럼]신제윤 "올해 창조경제 핵심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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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과 홍콩 문회보가 공동 개최하는 '제7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Asia Pacific Financial Forum)'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창조금융의 역활과 과제'의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해 창조금융 추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4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올해 창조금융 분야의 핵심과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창조금융, 금융 인프라·제도적 접근

우선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는 창조금융의 핵심기반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민간의 진취적 모험자본 활성화 △건강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환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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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프라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으로 창조금융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7월 문을 연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이다.

신 위원장은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며 "출범 6개월 만에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 18일 현재 48개 기업이 상장됐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에는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선도적 모험투자를 수행할 성장사다리 펀드를 출범했다.

신 위원장은 "성장사다리 펀드는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와 리스크 회피 경향을 타파하고, 창업·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려는 시도"라며 "현재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고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및 기술·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 도입, 개인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중소기업 채권 발행분담금 면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올해 창조금융 핵심정책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사모펀드 활성화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심화 등이다. 먼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상반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TDB는 기술정보를 집중하고 금융회사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공공재이자 수요자 맞춤형 기술정보를 만들어내고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역시 상반기 내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기술평가 활용역량도 함께 제고한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금융권이 공동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평가 실적을 정책자금 지원 등에 연계하는 식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이런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올 하반기부터 기술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자금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진입·설립·운용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규제를 합리화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들의 여유자금이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업의 생애주기별 금융지원이 심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장사다리 펀드를 본격 운용하겠다"며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애주기별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 측면에서 △도전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 △창의적 기업의 도약을 지원할 보증연계투자 환경 마련 △창의적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보증정책 재편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위한 금융환경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