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자율관리 가능… 무상공급 소요기간 3일로 단축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5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기관이 무상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상 공급된 공간정보는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돼 왔다. 무상 공급을 원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하는 등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동일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다른 목적으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받은 기관이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율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처리 기간도 약 10일 이상 단축된다.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해 국립병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ㆍ국립환경과학원ㆍ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정보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130여개 정부기관이 약 52만도엽의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받아 무려 155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됐다"며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한 '정부 3.0'을 실천하기 위해 공간정보 무상 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