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당 5억 황제 노역' 재판부에 "황당무계" 비판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판결한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벌회장이 하루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50일간 유치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은 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며 “향판제도 개선 등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광주 교도소 측에 따르면 허 회장은 하루 8시간 쇼핑백 만들기나 두부 제조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원가로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가의 쇼핑백이나 두부가 될 것 같다”며 “교도소를 ‘신의 회장’이 일당 5억 원을 받고 일하는 ‘신의 직장’으로 만든 ‘신의 판결’에 국민은 황당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하니, ‘신의 노역’ 판결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