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게임업체 대표, "게임셧다운제, 글로벌 기준에 역행…게임산업 위기"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규제로 인해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이날 제2세션 토론에서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이제는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활기를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를 진흥으로 돌려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강 대표는 “정부의 산업 규제 일변도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우수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게임시장의 절반 이상이 외산 게임에 점령당했고 수년 간 규제 일변도로 성장 지체가 뚜렷하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셧다운제와,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등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대표는 “국내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를 진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셧다운제 규제 내용들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한 부처와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대표는 “국회 입법 논의 중인 게임중독법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 달라”면서 “게임업계도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줄었고 게임중독에 무보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효과를 봤다”면서도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건 틀렸다는 지적과 과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냐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추구하고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