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에서 인터넷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로 지목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과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은 액티브X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