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증시 '니사' 특수… "소장펀드도 배워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일본 증시가 '소액투자비과세제도'(니사ㆍNISA)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 역시 이를 참고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사와 비슷한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국내에서도 출시됐지만 초기 반응이 신통하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산층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장펀드를 도입했지만 일본이나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니사를 도입하면서 영국 개인저축계좌를 부분적으로 차용했다.

니사는 연간 약 1000만원까지 상장 및 공모주식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을 비과세한다. 

이 덕분에 니사로 유입되는 자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처음 니사를 도입한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420만개 계좌가 신설됐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만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을 비롯한 일본 3대 은행 전용계좌로 560억엔(약 5466억원)이 들어왔다.

정윤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1~2월 투자신탁 매입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니사를 이용했다"며 "이 가운데 30%가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로, 이는 니사가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이치자산운용은 최근 니사를 통해 올해 시장에 유입될 자금을 2조8000억엔(한화 약 3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소장펀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투자하면 40%(240만원) 상당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첫 판매한 17ㆍ18일을 보면 각각 17억원, 14억원이 유입되는 데 그쳤다.

앞서 소장펀드 출시단이 소장펀드를 통해 해마다 4조원 내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본 전망이 무색해졌다.

국내 주요 증권사는 소장펀드가 인기를 못 얻는 이유로 가입제한을 들었다.

니사는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 제한을 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소장펀드 도입 전부터 연봉 조건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며 "연봉을 5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근로소득자 87%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였지만, 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소장펀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면서 증권업계 역시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코스피는 2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조7000억원에 머물면서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