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윤상직 장관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 추진 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현행 많은 수의 인증제도를 줄이는 것에 공감한다"며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중복되는 다수 인증제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현재 136개 법정인증 제도 중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 40여 개에 달한다"며 "기술 기준, 인증 제도마다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표준(KS)과 연계해 최소한의 인증 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법을 개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상호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상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개선하고 고치려는 방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 누구나가 인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콜센터 등 홍보수단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