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 올해 대학생 등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이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출범 1년만에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 등을 통해 약 30만 명의 서민들이 진 빚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그 이유다. 이제 기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매입해 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상은 5만여 명으로 현재 약 2만2000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에서는 장학재단 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장학재단에서 이 채권을 다른 기관에 팔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내달 중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이와 관련해 "원래 기금이 출범할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 학생들이나 또 다른 취약계층을 찾아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복기금은 올해 연체 채권 일괄 매입을 통해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일괄 매입이란 지난해 행복기금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이들 채무자의 채권을 사들여 개별 연락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들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자 신용정보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사들이 과도한 추심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개설했다.

회수실적 위주의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신용정보사가 과도한 상환 요구를 하면 위탁 수수료를 깎는 등 벌칙제도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