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위해서는 부처간 합의도출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 합의도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17년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려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에는 투자규모와 수익률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국민, 소상공인이 규제개혁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사전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