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 임대시장 선진화 도움… 세제·정책 지원해야”

20일 열린 우리레오PMC 세미나에서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 우리레오PMC 이재권 사장, 명지대 이상영 교수, 레오팔레스21 미야마 에이세이 사장(이상 테이블 왼쪽부터)이 답변에 대답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이 임대시장 선진화와 임대 과세 등의 과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약 650만가구에 달하는 국내 비제도권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천분리과세 도입과 상속·증여세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관리와 일본 레오팔레스21 합작법인인 우리레오PMC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샹제리제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지대 이상영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주택임대관리업 법제화 이후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에서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정착이 과제”라며 “임대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보면 주택 공급보다 수요에 초점을 두고 주택바우처, 세제 개편 등이 활용되며 민간임대 비중이 41% 가량으로 해외 선진국(10~20%)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제도권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사업자 중심이고 매입임대는 매우 영세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2012년말 기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식 등록업체는 5만4137개, 148만7000여가구다. 이중 개인이 주로 하는 매임임대사업자는 4만4000명, 27만5000여가구로 18.5%에 그친다.

여기에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 1733만9000여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653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법 테두리를 넘어선 민간 임대가 많으며 향후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정책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40% 가량으로 30%대 초반이었던 예년보다 증가했다.

정부의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배경에 대해 이 교수는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특화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투자자가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는 부담 경감과 안정수익을 확보하고 임차인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고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실·임차료 미납 등 부담을 지는 자기관리형과 매월 임대료 일정 부분만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기업규모·지역별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그는 “공실의 최소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해소, 임대관리 및 유지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임대시장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임대서비스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며 “산업 관점에서 외국에 비해 열악하고 영세한 국내 임대산업이 새로운 벤처 성장산업으로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교수는 비제도권 임대인의 제도권 편입과 주택임대관리업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세금 관련 부분은 최소 부담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원천분리과세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나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레오팔레스21 미야마 에이세이 사장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월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가 오르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한국도 점차 그런 추세”라며 “일본에서 30년 이상 주택임대관리를 해온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내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2~3년 후에는 소형 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접 건축업을 통한 한국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만 유지관리 분야는 간과하고 있다”며 “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법 등 규정을 잘 알아야 하고 노무나 회계 문제 등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레오PMC 이재권 사장은 현재 운영 상황과 향후 목표에 대해 “수수료와 관리 방안은 지역이나 물건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탁관리형으로 운영하다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자기관리형 시장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레오PMC는 우리관리와 레오팔레스21이 출자해 설립한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다. 지난달 7일 정식 영업을 개시했으며 임차인 및 물건 관리, 경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자사인 우리관리는 국내 공동주택 등 건축물 관리 업계 1위 회사이며 레오팔레스21은 일본 55만여가구를 관리하는 소형 주택임대관리 업계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