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함] 소상공인연합회, "금융당국ㆍ카드사, 피해대책 마련하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거래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관련, 금융당국 및 카드사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느림보 행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 및 카드회원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밴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왜곡에 따른 2차 피해를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카드사를 규탄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매매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최대 피해자로서 우리 소상공인은 금융당국 및 카드사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느림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불법 매매되어 온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KBS9시뉴스 “일부결제대행사 대리점 정보 불법거래” 2014.1.21 外 )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밴대리점이 업무상 가맹점과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충격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거래는 대처능력이 취약한 우리 소상공인에게 고객 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및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의 피해대책 마련에 너무나 소홀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신금융협회가 2012년 2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형가맹점의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2,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밴사들은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밴시장을 왜곡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돼왔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은 이러한 작태에 준엄한 분노를 표출하고 관계당국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인 금융당국 및 카드사의 대응모습은 우리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소극적이고, 개선대책 시행속도 또한 너무나 지지부진하여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나날이 심화되는 경기침체 및 경제양극화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존경쟁을 겪으며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상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는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느림보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카드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매매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최대 피해자가, 하루하루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엄중히 직시하라.

2. 그리하여 소상공인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 중소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들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시행하라.

만일 이번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향후 전면에 나서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