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원, ‘대전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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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대전시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2)은 ‘대전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를 통한 고용촉진, 취업교육, 그 밖에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미약해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처우 등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