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베일에 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의 제1호 정치혁신안이 19일 공개됐다.
새정치비전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중 대폭 상향 조정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및 공천 반영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들의 문제점 인식은 명확하다. 1987년 체제 이후 고착된 3김(三金)의 ‘영남-호남-충청’ 지역주의를 깨자는 얘기다.
단계적 방법론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후 당 대표 직속기구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한다. 여기서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국회의원 정수 등을 논의한다. 시민사회 구성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 100명을 무작위 선정한다.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에서) 1년간 선거제도를 학습한 최적의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당 안팎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12년 총선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당시 여야 정개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안은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였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영ㆍ호남 등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을 영ㆍ호남 등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지역·비례 정수 비율을 2대1로 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더라도 새누리당 벽에 또 한번 부딪힐 공산이 크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백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과 결과의 공천 반영, 당내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1호 정치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새정치비전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중 대폭 상향 조정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및 공천 반영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들의 문제점 인식은 명확하다. 1987년 체제 이후 고착된 3김(三金)의 ‘영남-호남-충청’ 지역주의를 깨자는 얘기다.
단계적 방법론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후 당 대표 직속기구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한다. 여기서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국회의원 정수 등을 논의한다. 시민사회 구성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 100명을 무작위 선정한다.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에서) 1년간 선거제도를 학습한 최적의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당 안팎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12년 총선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당시 여야 정개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안은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였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영ㆍ호남 등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을 영ㆍ호남 등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지역·비례 정수 비율을 2대1로 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더라도 새누리당 벽에 또 한번 부딪힐 공산이 크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백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과 결과의 공천 반영, 당내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1호 정치개혁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