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담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10대 선도과제 추진

[사진=19일 백운찬 관세청장을 비롯한 외부 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이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 교수와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 3.0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10대 선도과제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EMS 환적물류 유치 △FTA 교육·취업 패키지 서비스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위한 관세행정 지원 △면세담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 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며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굴·추진해 성과를 확대·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차 10대 선도과제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국민 관심품목의 수입가·판매가·유통구조 공개, 통관인증제 확대 및 AS체계 구축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편으로 해외직구 간소화(수입가격 인하 및 소비자효용 확대)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EMS 환적물류 유치
-외국 간 특송으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 반입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우체국 EMS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제도·시스템 구축(국내 운송업체와 우체국의 신부가가치 창출)

△FTA전문가 양성·고용매칭 등 FTA 교육·취업 패키지 서비스
-구직자 중심 FTA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FTA 종합 컨설팅 및 FTA 양성인력·고용매칭 등 FTA 교육·취업 패키지 시스템 구축(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전자통관심사 적용, FTA활용 컨설팅,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관세행정상 혜택 집중(무역업계의 장애인 고용 촉진)

△비정상적 수입 농수산물의 정상화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탈세 및 낮은 판매가격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생산자협회와 저가신고·원산지표시 전략적 단속체계를 구축(영세한 국내 농어민 보호)

△수출입 관련기관 협업, 5500개 통관규제 전면 혁신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규제하는 13개 부처, 36개 법령상의 수출입규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규제 대폭 감소, 총량제·일몰제 도입)

△부처 간 통관과세정보 공유(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
-복지용품·조달물품 등 수입 시 납품단가를 올리기 위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정부보조금 등을 과다 수령하는 행위 에 대한 범정부 단속체계 구축(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이전가격 과세정보 공유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행위 차단
-이전가격 저가조작을 통한 탈세 위험이 높지만 불법 확인이 어려운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세청과 이전가격 정보공유 협의회 및 탈세혐의 정보의 공유 확대(다국적기업의 탈세행위 근절)

△해외여행정보의 시작·끝, ‘인천공항 싱글포트(Single-Port)’ 구축
-해외여행과 관련된 통관·입출국·항공기 등 인천공항의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외여행자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면세담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담배 불법유통 근절
-고마진 품목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안전행정부 등과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국외반출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불법유통·조세탈루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