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공급 손질…40대 월급봉투 줄어드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19일 발간한 직무급·능력급을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도입될 경우 특히 40대 중반 이후의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간한 매뉴얼을 통해 생산직 및 사무직 등에서 바뀐 임금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제시했다. 생산직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를, 사무직은 은행을 각각 예로 들었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속도가 빠른 40대 중반까지는 직무급 임금체계에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력, 업무의 난이도, 숙련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업무의 성격에 따른 직무급(직무난이도)으로 전환해 지급하도록 했다. 직무급이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 상대적 가치를 측정해 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더 이상 근속연수가 높은 임금을 담보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사무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부가 예로 든 은행사무직을 보면 40세까지는 숙련급 임금체계로 가다가 이후부터 역할급과 직무급 체계로 전환된다.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자동차생산직의 경우 팀원으로서 개인의 능력이 조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집단성과급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연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사무직은 평사원일 때는 집단성과급을, 간부급부터는 개별성과급을 받게 된다.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비용 지급이 많은 시기지만 정부의 임금체계 매뉴얼 개편으로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여기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현장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