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부문, 공공 체계적 지원 필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 부문에 대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반시설정비 및 공동시설 확충 부문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자발적 주택정비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는 공공의 비용 지원에 의해 이뤄지며 주택정비는 소유자의 자발적 개량을 통해 진행된다. 주택개량 및 신축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공으로부터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총 17곳이다. 계획수립 단계 7곳, 실시설계 4곳, 완료 및 착공단계 6곳 등이다.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형 주산연 연구원은 "현재 기반시설정비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은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의 정보부족과 건축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의지 감소 등으로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선 주택정비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