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일 2시부터 생중계.. ‘파격’ 또 ‘파격’

아주경제 주진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여러모로 파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세션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청와대 일정이 비공개 일정이었던 관행을 깨고 행사 전 과정을 국민이 안방에서 TV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가 생중계된 적이 있었다.

회의 시간과 형식 역시 기존 관행을 깬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회의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대통령과 약속된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각본’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회의 종료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게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규제가 더욱 늘고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들려오는 등 진척이 없자 토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에 규제혁파에 대한 여론의 공감을 구하겠다는 게 회의를 공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면면도 파격적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홍국 하림회장 등 대부분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며 돼지갈비집 사장도 초청됐다.

대기업 측 인사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정도로 30대 그룹 인사는 없다. 초청 기업 중에는 최근 이슈가 된 규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수요자인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참석인원을 10명 미만에서 50명까지 늘린 것이다. 회의 주무담당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바뀌었다.

회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듣고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 등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회의 진행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쳐부술 원수”, “들어낼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20일 회의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