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매주택연출가 등 신직업 44개 육성.."사립탐정 찬반 논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지원하겠다는 방안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조사원(사립탐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탐정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모두 운영 중인 제도이다.

탐정 제도의 경우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자 수색이나 보험사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 관련 학과나 전직 경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약 4000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립탐정에 대해 "오히려 음성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부름센터가 불법으로 사생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안보상 비밀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갖춰야 사립탐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