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의결 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창업 환경의 전반적인 틀을 재조정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술창업의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고급 기술창업 활성화의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의 창업의향이 2010년 14.5%에서 지난해 39.6%까지 급등하는 등 최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신설법인 수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창업생존율은 3년 후 40.5%, 5년 후 29.6%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일반 창업에 비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창업'의 비중은 23%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급 일자리 창출과 성장효과가 큰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술창업의 저변을 넓히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한다.
청소년 비즈클 프로그램 확대ㆍ창업전문교과 전국 고교로 확산ㆍ대학에서의 창업특기생 제도 확대 등 학교현장에서 체험형 창업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BI(창업보육센터)제도 도입과 BI의 창업전문 엑셀러레이터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전문인력 등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실적‧성과 등을 평가하고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BI는 지정을 취소한다. 아울러 최하등급 비율을 상향조정(20%→30%)하고, 최하등급 BI는 당해연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형 BI제도'를 도입하고 대형화를 시도해 BI를 창업자금‧교육 전문운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대학(산학협력단)을 법인형 엔젤로 인정해 산학협력단이 BI 입주기업에 투자시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매칭투자하고,
BI를 창업자금‧교육 전문운영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교육 및 사업화‧보육지원을 원-루프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급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유인제도 도입과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VC, 대기업 등이 선투자 및 보육시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들 인력이 보다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휴‧겸직 관련 제도 개선, 대학‧연구소의 투자재원 확대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창업 지원과 함께 벤처‧창업기업 현장 경험 후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창업인턴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기술창업 대책이 추진될 경우, 창업시장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이 촉진되고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가젤형 기업'의 성장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