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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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에 합의했다.

18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하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의협 측은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다 보니 보험이 안되는 비싼 검사나 시술 같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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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수가가 1%만 올라도 300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쉽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처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