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일 법사위 개최 요구…증거조작 프레임 고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증거조작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또한)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의 동의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때리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갈 경우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검찰수사의 진실규명 첫 걸음은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이 벌써부터 ‘국정원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 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정보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다. 남 원장 해임은 철저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만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라며 “박 대통령은 즉각 남 원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