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민간참여 확대" '매머드급'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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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화두는 ‘규제 혁파’다. 지난 2월 말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첫 단추로 규제 개혁을 내세운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파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자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진 것도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17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정부의 사전브리핑이 있은 뒤 30여분 만에 돌연 오는 20일로 연기한 것도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회의 시기 및 성격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민간 기업인 4∼5명 등 6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장관회의’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 등을 40명으로 확대해 전체 참석자만 120명에 달하는 ‘민관 합동회의’로 바뀌게 됐다. 이 때문에 회의 장소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는 영빈관으로 변경됐다.

시간도 점심 이후인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민 대변인은 “토론 시간은 제약이 없으며, 모든 토론 과정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