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ㆍ캐나다 FTA, 경제효과 없어…"무역수지 악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에 타결된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무역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경제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와의 FTA로 수출이 3억1100만 달러가량 증가했으나 수입은 오히려 4억 9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1억 8400만 달러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와의 FTA로 수출 역시 4억 2000만 달러가량 증가했으나 수입은 6억 5000만 달러~6억 80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2억 3000만 달러~2억 6000만 달러 악화됐다.

GDP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총 경제성장효과는 캐나다와의 FTA의 경우 0.1%, 호주와의 FTA의 경우 0.05%로,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가정에 따르면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와 0.0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별 효과도 자동차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타 업종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의 FTA로 자동차(0.58%), 기타수송기기(0.85%), 전자(0.39%)가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은 운송기기(총액 2억 3000만 달러), 기타운송기기(총액 2700만 달러), 의류ㆍ직물(총액 1800만 달러), 고무ㆍ화학(총액 1700만 달러)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해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돼 있으며, 의류ㆍ직물, 고무ㆍ화학 등 여타 품목의 수출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호주와의 FTA 역시 자동차 및 그 부품 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0.67~0.73%)하고, 그 외에 섬유ㆍ의류, 기계 및 기타 제조업 등은 생산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로부터 주요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1차가공산품(1억 6400만 달러), 기타운송기기(1억 1500만 달러), 1차산품(8200만 달러), 일반기계(3800만 달러), 고무ㆍ화학(2500만 달러)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호주와의 FTA로 축산물과 기타농산물의 생산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평균관세(MFN실행관세)가 13.34%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의 평균관세는 각각 2.69%, 4.35%로 애초부터 불균형인 상황이 반영돼 나타난 것으로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한ㆍ캐나다 및 한ㆍ호주 FTA가 현대ㆍ기아차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FTA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되고, 더군다나 6년이나 중단된 캐나다 및 호주와의 FTA를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단 한차례 협상으로 졸속적으로 타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TPP(환태평양파트너십)에 뛰어드는 데 조급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