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학비 500만원 인상(?)… 유명 외국 사립학교에 뒤통수 맞은 서울시"

2014-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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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유치한 유명 외국사립학교에서 편법적으로 학비를 인상해 논란을 사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드와이트스쿨은 이달 학부모들에게 보낸 고지서를 통해 'capital fee'란 변형된 명목의 사실상 학비를 학생 1인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인상ㆍ청구했다.

드와이트스쿨은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7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측에 임대 중이다. 운영 주체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계학교다. 작년 외국인학교 불법 신입생 모집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capital fee는 학교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취득이나 시설 개선 차원에서 환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필요 자금을 신입생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라며 "서울드와이트스쿨은 이미 지난해 개교 당시 입학생 1인당 500만원씩을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입학 명목의 capital fee를 요구하는 건 서울드와이트스쿨이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3년간 학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드와이트스쿨은 개교 때 학교운영 적자를 이유로 당초 계약한 연간 약 15억원의 임대료 인하 및 내국인 학생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국제학교는 관련법상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특성과 학부모들의 불안함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독단적인 학사운용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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