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화협) 대북 비료지원 정부와 협의 필요"(종합)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통일부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최근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ㆍ협력을 금지한 2010년 5ㆍ24 조치와 연계됐음을 시사하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차원의 (비료) 지원 문제는 5ㆍ24 조치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대북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5ㆍ24 조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품목, 비료나 쌀이나 이런 품목은 안 된다는 성격이 아니다”면서도 “(비료 지원은) 전반적으로 5ㆍ24 조치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특정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24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등을 전면 차단하는 차원에서 비료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료에서 미사일 연료로 쓰이는 질산염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북지원 품목에 비료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5ㆍ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비료지원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국 차원의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화협은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t)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해 현재 공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민화협은 이날 예정했던 ‘북녘에 비료 100만포대 보내기 운동’ 선포식을 돌연 취소한 것이 정부의 사업추진 압박 포기와 관련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홍사덕 의장은 지난 15일 “민화협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다. 내가 정부기관장이면 정부 입장을 따르겠지만 민화협은 민간기구가 아니냐”면서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