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한ㆍ미 FTA 공방 확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에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반대하는 근거로 한ㆍ미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ㆍ미 FTA 발효로 미국의 대한국 적자가 늘어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일지리도 줄고 있어 TPP 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루이스 슬로터(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자유무역을 신봉하지만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미국에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퍼다주기식 무역을 끝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對)한국 적자가 207억 달러로 늘었다며 11개국과 협상 중인 TPP가 발효되면 이들 국가와의 적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체 대한국 수출이 감소한 것은 FTA와 무관하고 미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한국으로의 곡물 수출이 2년 전보다 17억 달러 감소하고 한국의 경기 부진으로 석탄 등 광물 수출도 같은 기간 10억 달러나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반박하고 잇다.

USTR는 이들 분야를 제외하면 대한국 수출은 2년 동안 2.3%(9억 달러) 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