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노인의료 진료체계 구축 시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료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노인의료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거노인 증가율과 자살율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35년 독거노인 수는 343만명, 전체 노인 중 23.3%를 차지한다. 2000년 54만4000명이었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8000명, 2012년 118만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의 부족으로 건강과 소득,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해 노인자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65세 이상 자살시도자의 자살동기 1순위는 본인의 질병으로 35.9%에 달했다. 독거노인 뿐 아니라 노인부양 가계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부양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1%을 넘어섰고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돼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까닭에 노인의료 전달 체계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제도 정비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 측은 우선 명칭의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선정이 부적절하면 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발병의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ㆍ2등급의 노령층이다. 이들 대부분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및 기관지 절개로 소변줄 등 의료 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는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 군이다.

따라서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ㆍ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ㆍ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아야 노인환자의 질병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남상요 유한대학교 보건의료복지연구소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요양원에 해당하는 시설 명칭이 양호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의학적 치료나 처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개념이 포함된 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 육성이 중요한 만큼, 요양병원이 실버산업의 육성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급자로 인정하고, 단계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며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