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경제자유구역②] 난개발·중복투자·외면하는 외국기업…총체적 난국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이 각종 개발 난립과 유사 경제특구 등 중복투자, 저조한 입주율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 10년간 주민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히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 경제특구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외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체 면적 분양률이 50%도 되지 않는 등 경자구역이 초라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를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의 경자구역이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 중인 경자구역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자구역 해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각 경자구역에 대한 민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깔따구와 모기가 창궐해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갯벌을 매립해 만든 인천 청라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상·하류간 경사가 완만한 탓에 심곡천과 공촌천으로 유입된 생활하수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며 악취와 해충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새만금 일부 지역은 지난달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경자구역사업단 일대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자구역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외국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무색하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5%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164개사로 국내기업 1915개사와 비교할 때 7.9% 비중에 불과하다.

정작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산업용지·연구용지 등 '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한 강제규정 등이 발목을 붙잡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판단인 셈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유사 경제특구 등 입지 공급 과다로 경자구역 개발 매력이 저하되는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사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은 71.6%, 자유무역지역은 88%의 높은 입주율을 나타내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대표적 경자구역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6곳은 외자유치 실적이 여전히 바닥이다. 인천은 개발 진척도가 45%에 불과하다.

부산·진해는 지난 10년간 20개 단위지구 중 7개 지구만 완공된 상태다. 지난해 외자유치 실적도 9310만 달러로 목표액 2억5000만 달러에 턱없이 못미치는 37.2% 수준이다.

광양만권은 23개 단위지구 중 4개만 완공됐다. 외자유치액도 10년간 35억7000만 달러로 신고액의 4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황해는 5개 지구 중 현재 4개 지구의 개발이 정지되며 위기에 봉착했다. 향후 경자구역 지구지정 해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은 10개 단위개발사업지구 가운데 4곳이 구조조정 위기인 데다 투자유치액은 고작 1억1000만 달러로 전체 경자구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군산은 6개 단위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없고 9개 공구 중 2개만 매립 완료됐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발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자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 상승 등이 개발사업 경제성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