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경제자유구역①] 10년 동안 '개발 중'…누구를 위한 땅인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난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에 들어선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년간 전체 지정면적(448㎢)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6%(249㎢)가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을 만큼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10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땅이 돼버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외면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로서도 경자구역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특구로 키우겠다던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당장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시행자를 물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자구역 정부 애물단지로 전락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 개발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경자구역은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를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렇다 할 성과와 진전이 없어 곤혹스러운 눈치다. 자칫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경자구역은 개발사업의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상가 등의 미분양 심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 및 지정에 애를 먹고 있다. 경자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경자구역 인근 아파트 공급률은 지난해 7월 현재 청라 75%, 송도 34%, 영종하늘도시 23% 수준이다. 전체 101개 단위지구 중 71개 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008년 이후 사업시행자가 발굴·지정된 지구는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부산 웅천·남산지구, 황해 포승·인주지구 등 기존 지정된 개발사업 시행자도 개발 포기 및 유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둔화 등이 경자구역의 사업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규제를 풀더라도 투자자가 유입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왕좌왕하는 경자청, 정부·지자체와 불통 심각

이처럼 경자구역 활성화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경자구역의 지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경자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사업구상은 경자청이 하지만 관할은 시·도지사, 승인은 산업부 장관이 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경자구역을 놓고 각 주체별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자청은 종합적인 기업 유치 전략 없이 개발과 제도 개선에만 주력했고 시·도 지자체는 우수인력과 전문가 영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승인권을 쥔 정부는 무분별하게 경자구역을 지정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자구역은 이들 이해당사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등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자구역 외국인 정주여건을 보면 의료의 경우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 반대 여론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교육은 다른 국제도시와 비교해 제도·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자구역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지만 주력 유치산업 분야나 입지여건·지원정책 등 경자구역 간에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일반 산업단지 등과 혼재돼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경자구역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