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ㆍ금투협 '낙하산' 수장 말 안들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관료 출신을 수장으로 뽑은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업무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유관기관인 거래소와 금투협이 예전과 달리 독불장군 식으로 업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금투협 및 거래소 수장을 맡고 있는 박종수 회장, 최경수 이사장은 선임되자마자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금투협이 최근 들어 당국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 "언론매체 기사를 통해 추진 사항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불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1월 9일 브리핑을 열어 "거래소 선진화 전략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규 거래시장 및 시간외 거래시장에 대한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서태종 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금융위 측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힌 것이다.

결국 거래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명자료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을 두고서도 당국과 거래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1년 주요 증권사가 ELW 시장 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거래 논란이 일면서 당국은 즉시 규제에 나섰다. 당국은 현재까지도 ELW가 투기 성격이 짙은 만큼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는 2013년 하반기 이후 EL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잇따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최 이사장은 2011년 현대증권 사장 시절에 ELW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2011년부터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막고 있는 NCR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 금투협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들어 공식석상에서 번번이 "NC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당국이 추진해 온 NCR 문제에 대해 박 회장이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금투협이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을 가로채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 및 박 회장은 각각 2013년 10월, 2012년 2월 거래소와 금투협 수장에 올랐다.

두 수장 가운데 최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이다. 최 이사장은 조달청장 및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장을 거쳤으며,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금투협은 박 회장 취임 직후 상근부회장으로 남진웅 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증권 유관기관 간 엇박자로 초래되는 혼란은 증권업계와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