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ㆍ미 FTA가 발효한 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미 수출이 6%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의 수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더 뚜렷하게 보인다.

다만, 관세철폐 시점과 맞물린 농축산업 분야의 안전대책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여부 등 향후 과제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또 앞서 체결된 한ㆍ캐나다 FTA 등 통상정책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FTA발효국 교역ㆍ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 등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의 내실화방안을 오는 5월 수립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추진된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세부사업별 내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직접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의 FTA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FTA 발효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해 허브효과를 활용하고자하는 주변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IR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를 비롯해 보완대책 현장점검, 성과관리, 관련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취약산업 지원 체감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