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하거나 논의 중인 사항 없어”

경부고속도로.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세종 구간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착공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계획하거나 논의 중인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사업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여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공식 명칭으로 세종시)～경기도 구리시를 잇는 총 연장 128.8k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됐으며 지난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같은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 예산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이다.

여 차관은 “경부고속도로 교통 혼잡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필요성 하나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 방식,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그간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재정을 투입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고민해왔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면 민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정책관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경제성을 가지고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 마련 등 문제도 있어 현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착공한 후 민간 회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개통·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방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부 재정으로 하기도 부담되고 민자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16% 줄고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연간 1369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7조5000억원의 경제 편익도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업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스마트 하이웨이 적용이나 추진 방식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