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

방하남 고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내달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제한해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축 시점을 늦출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사회적논의촉진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재차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2년 동안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