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에 규제완화·재정 지원 몰아줘 지역경제 발전 이끌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거점지구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개로 나눠진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선도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가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또 광역시·특별자치시 등 14개 권역에서 20개의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지역특화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와 행정·자금지원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기업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선도지구, 규제특례·인센티브 집중 지원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역·지역개발종합지구·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이 중 선도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 거점으로서 1000억원 이상 투자해 300명 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한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으로서 500억원 이상 투자해 15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눠 지정된다. 지정요건은 거점형은 10만㎡ 이상, 낙후형은 3만㎡ 이상이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이곳에는 우선 65개의 법률 인·허가 관련 규제와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개의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입주기업에는 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이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허가 및 민원업무 등 행정지원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1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20개 중추도시권 지원, 산업입지 공급 및 도시재생 통해 지역경제 견인

중추도시권은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과 함께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갈래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이들 3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본 개념이다.

중추도시권은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의 중추거점을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지방 주요 도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자율적으로 짝을 이뤄 중추도시권을 구성하도록 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20개의 중추도시권이 짜여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등 6개 광역·특별시에서 중추도시권이 구성됐다.

도에서는 도별로 1∼3개씩 모두 14개가 짜여졌다. 정부는 이들 중추도시권에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도시첨단산단이나 지역특화산단, 미니복합타운 등 각종 사업입지를 결정할 때도 중추도시권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입지 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업·주거·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도입된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용적률은 200~350%에서 200~500%로 상향되고 녹지율은 5~13%에서 2.5~7.5%로 완화된다.

1차 도시첨단산단은 인천(23만3000㎡), 대구(14만8000㎡), 광주(37만2000㎡)에서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특화산업단지는 현재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 중이다.

또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올해 전국 최대 13곳에서 본격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 공모 중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11~13곳을 지정한다.

도시재생에 막대한 자원의 기금이 투입될 경우 노후 도심의 개선 및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