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업계 “8VSB 허용은 종편ㆍ케이블 특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참여하는 방송인총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 TV에 대한 8VSB 변조방식을 허용한 데 대해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정신이 팔려 무료 보편의 미디어 플랫폼을 망치고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8VSB 허용이 고화질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종편에 또 하나의 특혜로 종편이 케이블 TV에 대한 8VSB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미래부를 압박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종편이 모기업인 보수 신문을 통해 끊임없이 여론몰이를 벌이면서 8VSB 허용을 주장해 왔고 8VSB 허용이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불러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케이블 TV가 8VSB 허용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종편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화질만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미래부가 8VSB 허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지상파 UHD 실험국 승인도 발표했지만 지상파 UHD 실험방송은 말 그대로 실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래부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고 종편과 케이블 방송사의 주구가 아니라면 8VSB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등 특정사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케이블 8VSB 허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종합편성채널이며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를 사수하려는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8VSB 허용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케이블 8VSB 허용이 양방향 서비스조차 불가능한 변칙 디지털 전환으로 유료방송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후퇴시키고 저가 유료방송 시장을 고착화해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변칙 디지털 전환이 가입자는 지키면서 지상파 재송신료 지불은 회피하기 위한 케이블 측의 꼼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발맞춰 경영 압박 속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며 “반면 그간 디지털 전환 투자에 소극적으로 버텨온 케이블SO에게 버티면 정부가 해 준다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종편이 요구하면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사례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