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협 12일 폐막…5000여 안건 논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2일 폐막했다.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위정성 정협 주석이 2014년 정협 폐막식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신화사]

정협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위정성(兪正聲) 정협주석을 비롯한 2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당ㆍ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하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정성 주석은 폐막식에서 "전면적 심화개혁의 위대한 여정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개혁의 본질은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정협은 개혁심화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적 발전과 민생개선 보장, 사회 안정 보장을 위해 새롭게 공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깃발을 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정치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폐막식에는 위 주석 외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류윈산(劉云山) 상무위원, 왕치산(王岐山) 당 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 등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정협 위원들은 지난 3일 제12기 2차회의 개막 이후 열흘간 테러 대응 문제와 스모그 등 환경문제, 개혁심화, 경제성장, 교육, 사회보장, 문화발전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협에서 전체의 90%에 가까운 1969명의 위원이 5875건의 제안서를 내놓았고 총 4982건이 채택됐다고 정협은 밝혔다.

이중 민생 개선ㆍ보장에 관한 제안이 1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면적 심화개혁에 관한 제안서가 1018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9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심각한 스모그 오염을 반영, 오염 방지 및 생태환경 건설 등에 관한 제안서도 596건이 채택됐고 '양회' 개막 직전 발생한 쿤밍(昆明) 테러 사건과 관련, 반테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비롯해 사회안정과 법치보장에 관한 제안서도 515건이 채택됐다. 이밖에 정협에서는 중국 문화산업 발전에 관한 제안서도 154건이 채택됐다.

정협은 형식적으로 중국에서 여러 정치단체와 경제, 사회, 학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국정 자문 기구이자 감시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협이 '말만 하는 기구'일뿐 감시 기구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협이 국무원의 행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을 감독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방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정협과 더불어 양회(兩會)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회의는 13일 폐막한다.

전인대는 폐막에 앞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최종 심의ㆍ통과시킨다. 리 총리는 폐막식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대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치ㆍ외교ㆍ경제ㆍ문화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