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택배배달원, 교통경찰관에 ‘스모그 보조금’ 지급 논의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심각한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공사장인부,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원, 교통경찰관 등 실외에서 근무하는 특수 직종군에 '스모그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셰차오화(謝朝華) 정협위원은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간인 11일 '폐 보호에 관한 제안’이라는 의제를 제출하고 실외근무자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스모그 보조금' 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셰 위원은 스모그가 건강, 특히 폐에 미칠 수 있는 위해함을 강조하며 "심각한 스모그 날씨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건강한 호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모그 퇴치는 장기전으로 하루아침에 완수할 수 없는 임무"라면서 "정부차원의 대(大)개선책, 환경에 대한 소(小)방지책, 내부환경에 대한 개인별 방어책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소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 스모그에 굴복한다(爲人民服霧ㆍ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爲人民服務>의 동음어)는 말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셰 위원은 현재 중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고온 보조금(하루 최고기온 35℃이 넘는 고온날씨에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실내 근무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스모그 보조금으로 폐 보호 건강식품비를 지원해주는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5일 전인대에 참석한 후융화(胡永華) 베이징대 공공위생학원 원장 또한 "스모그 개선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셰 위원은 '스모그 휴가제' 도입도 주장하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엄중 오염' 수준인 m³당 250μg(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시간대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폐 보호 건강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모그 방지' 슬로건을 앞세운 건강식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약회사 판가오서우(潘高壽) 뤼페이(綠肺ㆍ건강한 폐)기금과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공공위생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위해방지 연구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제약기업과 학술연구기관이 연합해 스모그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양회에서 스모그 퇴치를 포함한 환경보호 문제는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9일까지 전인대 대표들이 건의한 안건 총 300개 중 환경보호 관련 건수는 전체 안건의 27%를 차지하는 82개로 나타났다. 그 중 전체 환경보호 안건의 11%를 차지하는 9개가 스모그 관련 의제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