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시·군 경계 파괴…56개 생활권 설정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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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농·농어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각 생활권 제안 사업 정부가 맞춤형 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가운데 지역주도 발전 전략은 행정구역상 시·군 경계를 넘어 주민 실생활 중심의 56개 생활권을 자율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생활권)’으로 정하고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인구,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1개 시·군은 중추도시 20개, 도농연계 13개, 농어촌 21개, 시범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분할된다.

현재 56개 생활권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146건이 제안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전통산업 육성, 산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육성이 626건으로 가장 많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 686건, 국토부 333건, 환경부 266건, 문화부 262건 순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중추 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한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군 등 인근 5개 군과 청주생활권을 형성한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해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설치,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주시와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주민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도농연계생활권은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한다.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지역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40년 이상된 영주화장장 노후시설을 보수해 영주시와 봉화군 경계지역에 신규 화장시설(하늘공원)을 공동조성, 동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분만병원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인 영주·봉화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 공동운영도 이뤄진다. 이밖에 도서관이 부족한 봉화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 설립도 추진된다.

농어촌생활권은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해 구성하는 지역이다. 덕유산 등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고원형 레저 스포츠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3개 군 경계지역 5개면 6개리 오지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하고 무주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주군·장수군 슬레이트 지붕을 2017년까지 800동 철거를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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