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환경사고 2차 피해 막는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안전시설(완충저류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 환경피해 발생 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낙동강수계에는 150만㎡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해 안전시설 설치가 전액 국고로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 완충저류시설은 전체 17개 계획 중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는 추진 중이다.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는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통한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저류시설 활용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고발생 후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하는 등 낙동강 유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2차에 걸친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 때에는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면서 취수중단 등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주체 넘기고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환경부는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는 개당 70억원 규모로 100여개를 모두 설치할 경우 최소 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