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억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 감시활동 강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105개 사업 179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개별 계약단위로 이뤄지던 것을 사업단위로 감시하고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발주계획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점검한 이후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시민관심도가 높거나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이다.

위탁사무 22개는 시설 운영 등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것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계약이행 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강화되는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3대 방향은 △민간위탁사무 시범 감시 △사업단위 감시활동 △사전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다.

먼저 위탁사무 22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감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위탁사무 수행기관의 협약이행 실태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연관 계약과정 청렴계약 이행실태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종전에는 개별 계약단위로 사업을 선정하던 것에서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현장감시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발주 전부터 계약이행과정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렴계약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카드에 ‘일상감사 결과’란을 추가해 일상감사 결과를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발주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단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중점(현장)감시활동’과 ‘입회활동’으로 이뤄진다.

중점(현장)감시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사업의 계약 발주·입찰·낙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시·평가한다.

입회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제안서 평가 등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