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오늘 3차 변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3차 변론이 11일 열린다. 

헌재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 3차 변론기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변론은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어서 정부(법무부)와 진보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헌재는 정부 측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진보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로부터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