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전월세 추가대책 고려 안해, 상황 지켜봐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대전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주경제 이명철·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현재 (전월세 시장 관련)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개최한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종합 대책이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법들이 여러가지 있다"며 "이런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대책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도성장의 추격형 전략 한계에 달한 듯하다"며 "대통령이 연초에 밝혓듯 비정상적 관행을 고치고 체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취임 1주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의해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 복지 달성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여러 정책의 조합을 통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부채, 방만한 경영 관행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건설·물류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가 과제 발굴 TF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및 주요자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LH는 임대주택 사업,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코레일은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자산 매각)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다양한 매각 방식을 감안해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과 경영 혁신은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방만경영 해소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고, 요금 인상은 현재로선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철도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DTI·LTV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올해와 내년 건설경기에 대해 "건설 경기도 일반 경기와 분리돼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부동산 경기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일반적으로 살아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서 장관은 "해외건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또는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을 이용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 파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건설업 쪽에도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며 "단기 유동성 확보 지원, PCBO 관련 지원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